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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인] "국정농단의 시작과 끝"...최순실 1심 선고 ③ / YTN

2018-02-13 0 Dailymotion

■ 정태원, 변호사 / 강신업, 변호사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저 부분은 강요죄가 되는 것이고요. 지금 나오지 않은 부분이 삼성 부분이 안 나온 겁니다. 다른 부분은 많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삼성 관계자들이라든지 이재용 부회장도 굉장히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.<br /><br />삼성 부분이 433억. 그러니까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204억이 있고요. 그다음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이 있거든요. 그다음에 최순실 씨를 도와주었거나 도와주려고 했던 돈 이 부분이 또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은 안 나왔고 다른 부분은 많이 전개가 됐습니다.<br /><br /><br />그렇겠군요. 삼성 입장에서도 또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도 2심이 선고됐습니다마는 여기 판단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대법원도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이..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삼성 부분이 굉장히, 이 부분들은 다른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없거든요. 그런데 삼성 부분이 과연 똑같이 갈지, 어떤 식으로 갈지는 지금 관심이 있는 부분이죠.<br /><br /><br />돈을 줬다는 쪽에 해당하는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돈을 받은 쪽에 해당하는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. 재판이 서로 다른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.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, 또는 늦어도 4월쯤이면 내려지지 않겠는가라고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그리고 450일 만에 오늘 최순실 씨의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. 최순실 씨는 우리 나이로 63세로 알려져 있고요. 1심에서 구형을 25년형, 징역 25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두 분 법률가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뇌물 1억 원 이상만 인정돼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형이 내려지게 돼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73세, 75세까지는 징역형을 살아야 되는, 수감돼 있어야 되는 그런 오늘 운명의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겠습니다.<br /><br />벌금과 추징금이 얼마가 선고될지 역시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.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부분은 아직 본격적으로 판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은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정상에 관한 부분만 재판부가 고려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.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한 행위니까 그 점에 관해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21315530042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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